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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4회 - 국가가 뭐? 지난 글 보기 2017/03/28 - [일상다반사] - 차이나는 클라스 4회 - 내가 사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이길 차이나는 클라스 유시민 작가와 함께 ‘국가가 뭐?’ 국가 필요한가? 국민 국가의 힘이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 문제는 국민 국가만 해결 가능 통계청 예측 2060년 한국의 연령 구조 1960년 출생아 수 남자 55만 여자 54만, 삼각형 모양의 연령 구조 베이비붐 세대 1960년 출생아 수 109만 명 베이비붐 피크 1958년 개띠가 올해 정년퇴직 시작, 한 해 은퇴자 80만 명 시대 2014년의 연령구조는? 마름모꼴 모양 아직은 노동 인구가 많아 괜찮은 편 2016년 출생아 수 약 40만 명, 역대 최소 기록! 2002년 처음으..

차이나는 클라스 4회 - 내가 사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이길 내가 사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이길……. 대한민국이 떳떳한 나라이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원한다!’ ‘우리는 민주화를 요구한다!’ 절차만 잘 지키면 좋은 국가인가? 훌륭한 국가로 가기 위한 길 ―> 복지제도 도입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만 정부 주도의 압축 성장을 이룬 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시 압축 성장,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의 단계에 와있지만, 그 위에 복지국가를 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턱에 있는 국가이다. 복지 국가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국가가 복지국가가 아니고 시민들 개개인을 다양한 형태의 익숙한 또는 새로운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국가가 복지국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는 재..